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대출 및 PF 펀드 조성: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신디케이트론 방식을 통해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동대출은 금융사들이 사업장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PF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2.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부담 완화: 신규 자금 지원을 받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는 충당금 적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투자 한도의 확대: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PF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면책 범위 확대: PF 지원 업무로 인한 일부 부실 발생 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면책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5. 세제 혜택 검토: 부동산 PF 사업장 인수 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이미 취득세 50% 감면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6. 사업성 평가 개선: 현행 사업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더 세분화된 분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활성화와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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