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진행한 5G 이동통신 28GHz 주파수 경매의 결과와 관련하여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스테이지엑스의 낙찰 금액은 이전 이동통신3사의 낙찰 금액을 상회하는 4301억원으로, 이 회사는 기업 간 거래(B2B)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병원, 경기장 등의 기업과 단체 내 구축을 우선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결정이 정부의 제4이통사 선정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28GHz 대역의 의무 기지국 구축, 주파수 혼섭 회피의 가능성, 대국민 서비스(B2C) 제공의 성공 가능성, 전용 단말기의 수급, 이동통신 3사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존 이동통신사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3.5㎓망을 빌려쓰는 공동이용(로밍) 서비스 의무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나, 경쟁 관계에 있는 신규 이동통신사에게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어느 정도로 호응하고 고객들이 반응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