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의 정원은 3,50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 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원을 감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2006년에는 3,058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후로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번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했으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큰 폭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은 지역 및 필수 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인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과 비교해 매우 낮습니다. 국내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지방 병원의 의사 구인난, 환자들의 원정 진료, 응급실에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감소와 특정 전문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의료 현장과의 소통, 지역별 의료 간담회 개최 등 광범위한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고,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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