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구조를 빠르게 바꾸면서 한국과 필리핀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음악저작물의 권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2026년 한-필리핀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에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오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열고 오후에는 양국 정부가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AI 시대의 음악저작권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집행을 주제로 한국의 저작권 보호 심의제도와 절차를 소개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책과 집행 사례도 필리핀 측과 공유한다.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권리정보 관리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신탁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살펴보고 저작물의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관리체계를 소개한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과 이용이 확대될수록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정보 관리 기반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필리핀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비롯한 민간 관계자들도 참여해 양국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오후에 열리는 정부 간 회의에서는 협력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 영역으로 확대된다.
안미정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과 테오도로 파스쿠아 필리핀 지식재산청장이 만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협력, AI와 저작권,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등 3개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양국 음악과 콘텐츠의 상호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탁관리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상대국에서도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필리핀의 저작권 협력은 2011년 시작됐다. 이듬해 필리핀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설했으며 2014년에는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국·베트남·필리핀이 참여하는 통합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논의 무대를 마닐라로 옮겼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AI 시대의 저작권 제도 변화와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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