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미국 선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과 외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관한 기밀 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거 무결성 회복을 행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향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선거 보안 강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있으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 운영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외부 개입이 차단된 환경에서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정보기관 검토를 거쳐 공개됐으며, 백악관은 관련 문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공개 자료에서 다섯 가지 주요 우려 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규모 유권자 정보 확보 의혹이다. 백악관은 2020년 대선 전후 약 2억2천만 명 규모의 미국 유권자 정보가 중국 측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 등 선거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정보기관 내부의 정보 관리 문제이다. 백악관은 일부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 관련 정보를 축소하거나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제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국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이다. 백악관은 전자투표기와 개표 시스템이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등 외국 세력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기관의 평가를 공개했다. 또한 일부 해외 사례를 근거로 디지털 방식의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네 번째는 과거 부정 유권자 등록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이다. 백악관은 2020년 미시간주에서 제기된 유권자 등록 사기 의혹과 관련한 연방수사국(FBI) 자료를 공개하면서 당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섯 번째는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문제이다.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약 27만8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연방 선거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주정부가 관련 자료 공유에 협조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백악관은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국가정보국(ODNI),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에 정보 은폐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주정부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선거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안보부에는 부적격 유권자 등록 여부를 각 주정부에 통보하고 법률에 따라 유권자 명부를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의회에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의무화, 시민권 증명 절차 강화, 질병이나 장애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미국 행정부가 선거 보안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다만 성명에 포함된 일부 주장과 의혹은 향후 의회 심사와 사법 절차, 관계기관의 추가 검증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계속 확인될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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